대전 환경단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법정 의무 넘어 50면으로 확대해야”

올해 11월 세계태양광총회 대전 개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열린 성공 기원 행사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정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후보와 대전시의원 후보들에게 공영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대전YWCA와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민선 9기 대전시장 후보자들과 시의원 후보자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조례 제정과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 기준인 80면 이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전지역 230개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은 79.6㎿에 달하지만, 올해 1월 대전시가 고시한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에는 공영주차장 24곳, 약 12㎿ 규모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 에너지정책과의 2026년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소형햇빛발전소 발전지원,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등을 포함해 약 45억 2300만 원으로, 에너지정책과 전체 예산의 18.02%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가 에너지 자립률과 재생에너지 보급률 모두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열병합발전 증설이나 대형 복합화력 발전 추가 건설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려는 방식은 탄소중립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제안한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 대상 기준을 현행 80면에서 50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의 50% 이상을 공공기관과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실태조사와 연도별 설치 목표 수립,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촉진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을 설치해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임대 태양광발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에너지복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주차장은 구조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쉽고, 설치비용 대비 발전 효과도 높은 공간"이라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가 이미 시행된 만큼, 대전시는 법정 의무 대상만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11월 세계태양광총회를 치르게 될 도시로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