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록 후보 7719명 가운데 여성은 2444명으로 31.7%를 기록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여성 후보 비율(27.5%)보다 4.2%포인트 올라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다.
수치상으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뚜렷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 유형별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비례대표와 단체장 선거 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구조적 유리천장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성 후보 약진은 비례대표 선거구에 집중됐다. 비례 기초의원 후보 672명 중 여성은 606명으로 90.2%에 달했고 비례 광역의원 후보 354명 중에서도 여성이 242명(68.4%)을 차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홀수 순번에 여성을 의무 공천하도록 한 할당제 규정이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다.
반면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의 입지는 여전히 좁다. 광역단체장 후보 54명 중 여성은 5명(9.3%)에 불과하고 기초단체장 후보 584명 중 여성은 42명(7.2%)에 그쳤다.
여성 입지 여전히 좁아
지역구 광역의원(23.7%)과 기초의원(26.3%) 선거의 여성 비율도 전체 평균(31.7%)을 밑돈다.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여성 후보 비율은 47명 중 8명(17.0%)이었고, 교육감 선거도 후보 58명 중 여성은 7명(12.1%)에 머물렀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선거에서도 전체 후보 62명 가운데 여성은 6명(9.7%)으로 10%를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김미경 후보(은평구)가,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이수희 후보(강동구)가 각각 출마했다. 진보당은 성북구 홍희진 후보와 강서구 이미선 후보를, 개혁신당은 관악구 이혜숙 후보를, 노동당은 강북구 윤정현 후보를 공천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성 후보 증가 배경으로 지방의회 경험 축적과 저출산·돌봄·생활안전 등 생활 밀착형 의제의 부상을 꼽는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활동한 여성 의원들이 도시재생·돌봄·교육·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선점하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보면 여성 의원들은 복지·교육·환경·아동 안전 등 생활 밀착형 조례 발의와 관련 예산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인구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보육 인프라 확충, 노인 요양, 지역 공공의료 등 이른바 '돌봄 경제'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것과 맞물린 흐름이다.
각 정당이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후보를 상대적으로 외면하면서도 비례대표에 여성을 대거 배치한 데는 생활 정치에 대한 유권자 수요를 의식한 선거 전략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과 청년층 표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야 모두 여성 후보 전략 공천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높은 진입 장벽
일각에서는 여성의 정치 진출이 아직 의회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 선거, 특히 단체장 선거는 탄탄한 조직력과 선거 자금과 인지도 경쟁이 필수적이어서 현역 남성 정치인들의 우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회와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여성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라며 "향후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 저변이 얼마나 넓어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들의 의정 활동 결과가, 향후 지역구 및 단체장 선거의 공천 지형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비례대표나 특정 정책 분야에 집중됐던 여성 정치인들이 최근에는 재개발·교통·산업·재정 등 전통적 지역 현안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유리천장=여성이나 소수자가 일정 수준까지는 승진·진출할 수 있지만,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이나 핵심 권력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구조적 장벽에 가로막히는 현상을 뜻한다. 법이나 규정상 제한은 없지만 인맥, 조직 문화, 고정관념 등이 작용해 고위직 진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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