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황산 처리 소송 마침표, 법원 “계약 갱신 거절 정당

고려아연 CI

[엠투데이 이정근기자]   고려아연이 영풍과 벌인 황산 취급대행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28일 영풍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뒤 영풍이 재항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의 승소는 5월 14일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영풍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고려아연이 계속 처리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앞서 2024년 4월 황산 취급대행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영풍 측에 전달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황산 저장시설의 노후화, 추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법적 부담, 저장공간 부족 등을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들었다.

영풍은 같은 해 7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거래거절이자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영풍의 신청을 기각했고,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올해 4월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황산 취급대행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법원은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 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필요성,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영풍이 아연 생산을 시작한 2003년 무렵부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처리를 맡긴 채 별도 대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19년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저장탱크 철거를 진행해 왔다는 점도 살폈다. 또 계약 종료 이후에도 2025년 1월까지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이어가며 영풍이 다른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했다고 봤다.

법원은 영풍이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식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황산을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확대하거나, 탱크로리를 활용해 수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항고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영풍이 투하자본을 회수하고 대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거나 이미 경과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영풍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거나, 해당 조치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번 최종 승소를 통해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영풍이 장기간 자체 처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고려아연에 넘겨 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결 확정을 계기로 근로자와 울산 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