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라임 딥톡] ‘출시 D-3’ 국민성장펀드 핵심과 활용전략
◦진행: 오세혁 아나운서
◦출연: 전정일 / 세금과 삶 변호사
◦제작: 김준호 PD
◦날짜: 2026년 5월19일(화)
정부가 오는 22일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하는 가운데, 부동산과 예금에 쏠린 시중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과 손실 보전을 통해 흥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정일 세금과 삶 변호사는 19일 딜사이트경제TV에 출연해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정책형 펀드가 아니라 국민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 성장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라며 “세제 혜택과 정부의 손실 보전 장치를 통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약 5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OECD 기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7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자금 흐름을 금융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다. 기존 ISA 계좌나 연금계좌와 달리 국민성장펀드는 납입 자체에 소득공제를 적용, 최대 1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최대 20%까지 하방을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투자금은 기본적으로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중도 해지 시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어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하다. 전 변호사는 “5년 동안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접근해야 한다”며 “중도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액과 가산이자까지 추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전체 배정 물량은 30조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 국민 대상 물량은 6000억원 규모다. 우선 22일부터 6월4일까지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에게 1200억원이 선착순 배정된다. 1인당 최대 납입 한도는 1억원이다.
펀드는 미래에셋·삼성 등 대형 운용사가 모펀드를 맡고, 산하 10개 자펀드 운용사가 개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를 중심으로 바이오·방산·2차전지·인프라 등 미래 성장 산업 전반이 될 전망이다. 올해 배정된 30조원 가운데 약 10조원은 AI·반도체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혼합한 형태의 운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변호사는 “운용사 입장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 성장주만 담기 어렵다”며 “약 70%는 성장 산업, 30%는 배당·안정 자산 형태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성장펀드가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완판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민형 물량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시장 기대심리가 확대되며 일반 가입 수요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거 정책형 펀드들이 기대에 못 미친 성과를 냈던 만큼, 장기적인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 변호사는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수익성,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강력한 세제 지원을 내세운 만큼 실제 수익성과 장기 정책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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