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쿠팡이츠 무료 배달 확대 '긍정적'…플랫폼 업계 동참해야"

쿠팡이츠 로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자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개선을 위해 쿠팡이츠가 추진하는 무료 배달 확대가 배달 플랫폼 업계 전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논평을 통해 "쿠팡이츠의 일반 회원 무료 배달 확대를 환영하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업계 전체가 이같은 소비자 혜택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생활 밀착형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때 외식 생태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과 비교해 7.8포인트(p) 하락했다. CCSI가 100을 하회한 것은 지난해 4월(93.6) 이후 1년 만이다. 지수 하락 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2024년 12월(-12.7p) 이후 가장 컸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년∼2024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한시적으로나마 무료 배달 혜택을 일반 회원에게도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배달비 면제는 소비자의 배달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생지원금과 함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외식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무료 배달은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배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무료 배달에 따른 비용이 중개수수료 인상, 광고비 부담 확대, 거래 조건 변경 등의 방식으로 입점 업체에 전가된다면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입점 업체들은 그 부담을 음식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무료 배달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무료 배달을 앞세워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들을 자사 플랫폼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는 배달 플랫폼이기 때문"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혜택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비용은 영세한 입점 업체에 떠넘기고, 이를 다시 음식값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진정한 소비자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이츠는 일반 회원 무료 배달 혜택의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우회적으로 전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다른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단순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넘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외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책임 있는 경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