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할수록 오히려 불이익”···발전사 옥죄는 경영평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단기 재무성과 중심의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가 발전공기업의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현행 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전면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무 중심 평가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정부 목표인 100GW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현행 평가 구조에서는 단기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탓에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할수록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악화돼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사업 특성과 현행 연 단위 경영평가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간 투자와 속도, 종합적인 추진 체계가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현재 경영평가는 단기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투자 확대보다는 입찰 참여나 계획 수립 등 형식적 성과 관리에 치우치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국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성·공공성 을 반영한 투자이지만, 현행 경영평가 체계에서는 일반 사업 투자와 동일하게 부채비율 산정에 반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공기업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행할수록 오히려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강화된 공기업 부채관리 기조 역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충돌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에 적용되는 부채비율 관리 기준이 약 150% 수준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러한 체계로 인해 현장에서는 이같은 구조가 조직 내부 투자 의지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이 장기 에너지전환보다는 단기 경영평가 점수 관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했다가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조직 내부에서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성과 정책 이행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 발전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편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발전 노동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단순 수익사업이 아닌 국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성 투자라는 점에서 현행 발전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수록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일반 사업 투자와 동일하게 재무위험성과 부채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을 LNG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익 감소 역시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정책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인으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전환 이행도와 관련 연구개발(R&D) 노력 등에 대한 주요 평가 지표 포함 및 고장정지율이나 연료비 절감 등 단기 운영 효율 중심 지표 비중의 축소 역시 경영평가 개편 방안으로 꼽힌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발전공기업은 단순 수익성과 부채비율이 아니라 에너지전환 이행도와 공급 안정성까지 함께 평가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에 맞게 장기 투자와 전환 성과를 반영하는 별도 경영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