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에 공사비 지급하려 예산 불법 전용…특검, 직권남용 혐의 적용
지난주 피의자 조사후 전격 영장…김건희 등 '윗선' 관여 여부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으로 14억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공사 과정에서 일본식 바닥재가 들어간 다다미방, 히노키(편백나무) 욕조 등이 추가돼 21그램이 제시한 공사 견적은 41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액을 메우고자 행안부 예산이 급히 전용됐으며, 이러한 불법 예산 집행에 대통령실의 지시·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예정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앞서 불법 예산 전용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재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포착했다. 담당 공무원이 윗선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지난주에는 김 전 차관과 윤 전 비서관, 김 전 실장을 차례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등 과정에서 김 여사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해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김오전 전 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하고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당시 김 여사가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관여했는지 살폈으나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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