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및 예산 유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관저 이전이 본격화되자 자격 미달 의혹을 받는 시공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실 조직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정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대통령 관저 공사비로 전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관련 부처 내부에서는 예산 전용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김 전 실장 등 피의자들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예산 집행이 강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 예산이 투입된 점을 불법 전용의 핵심 근거로 지목했다.
시공을 담당한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가 해당 업체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선정 과정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공사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견적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토대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대목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대통령실의 행태가 정상적인 조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사실상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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