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의심 127명 세무조사 착수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국세청이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에 편승한 투기·탈세 행위자는 물론,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04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 자금 조달 사례 등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사들인 부동산 가액은 총 3600억원이며, 탈루 혐의 액수는 1700억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조사 대상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현금부자’와 채무 과다자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녀가 허위 채무계약을 통해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투기성 다주택 취득 사례를 집중 조사해 자금 출처뿐 아니라 세금 신고, 자산 증가, 가족 간 자금 이전 등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 대상 지역도 넓혔다. 국세청은 성북구와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 지역, 경기 광명·구리시 등 가격 급등 지역에서 투기와 탈세가 의심되는 행위자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해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