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에현이 외국 국적자에 대한 공직 채용 문턱을 다시 높이려던 시도를 결국 거둬들였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1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에현이 최근 게시한 2026년도 채용 공고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 국적자의 응시 자격이 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재일동포 사회와 각계 시민단체가 수개월간 벌여온 항의 활동의 성과로 풀이된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쓰유키 지사가 '해외로의 정보 유출 차단'을 이유로 들며 외국인을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1999년부터 직종별 국적 조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온 미에현은 현재 전체 49개 직종 가운데 44개에서 국적 제한 없이 인재를 선발하고 있었다.
현 당국이 주민 대상 찬반 여론조사까지 실시하자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외국인 거주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포 커뮤니티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현 내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변호사협회, 노동조합 등도 다문화 공생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민단 중앙본부와 인권옹호위원회, 미에현 지부는 올해 초 공동으로 철회 요청서를 현청에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26년간 능력과 적성 중심의 인사 원칙 아래 외국 국적 직원들이 행정 각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왔다"는 점이 명시됐으며, "개별 업무의 특성이나 보안 관리 현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미에현에 거주하는 30대 재일동포 남성이 현청을 직접 찾아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현청 앞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내며 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국적을 이유로 한 배제는 명백한 차별이자 일종의 괴롭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국적자 응시 자격이 유지된 공고문이 게시되자 김이중 민단 단장은 "민단의 요청이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 국적 공직자들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도 개방적인 행정 기조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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