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정원오 '5·18 다투다 폭행' 해명에…김정철 "당시 심신미약 주장"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공무집행방해 관련) 재판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그간 자신의 폭행 전과와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에는 정 후보가 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돼있다"며 "지금은 '5·18 때문에 싸웠다'고 말하지만 과거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정에서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정 후보가 지금 와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싸웠다고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력의 책임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그런데 정 후보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술로 인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가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사과 등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형하는 절차인 '작량감경'이 정 후보 사건 판결문에는 명시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다는 게 판결문상 확인됐다"며 "정 후보는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하지만 이제는 판결문 뒤에도 숨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벌금 300만원이면 당시 최저임금 기준 1년치 급여이므로 법원이 굉장히 무거운 형을 선고한 셈"이라며 "또한 (5·18 해명과 심신미약 주장이 상충하므로) 국민을 속였거나 법원을 속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는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로 일하던 1995년 10월 양천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민 2명과 경찰관 2명을 폭행, 1996년 7월 폭행·공무집행방해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 폭행 행위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가 거절 당한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인식 차이가 있어 다툼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피해자는 "내 기억으로는 그런 것(5·18 관련 언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와 무고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과거 폭행 전과와 관련해 거짓으로 해명하고, 양천구의회 속기록과 피해자 녹음을 각각 공개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주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게 무고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