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감식 과정에 대한 국제표준 기반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도입한 국제표준(ISO 21043-2)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가 2018년 제정한 현장 감식 분야 표준이다. 과학수사 분야에서 증거의 인식·기록·채취·운반·보관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이 국제표준 기반 인증 제도로 현장 감식 절차의 표준화와 증거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해 과학수사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게 경찰청의 구상이다.
나아가 현장 감식 절차를 국제표준에 맞춰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국제표준 요구사항과 경찰 내부 규정과의 차이를 분석 후 보완해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또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보유한 과학수사관을 선발해 인증 심사원으로 양성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다.
경찰청은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위원회'도 구성했다.
표창원 한림대 특임교수(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정희선 성균관대 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다.
인증위는 ▲ 인증 기준 심의 ▲ 시도경찰청 인증 여부 결정 ▲ 인증 심사원 자격 부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한국인정평가원(KAB)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인증 체계 운영 자문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표창원 교수는 "한국의 과학수사가 이번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법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대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분야에 대해 기록관리·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30301·27001·27701)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감식 단계까지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과학수사 체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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