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민주 “경영진 책임” vs 국힘 “노란봉투법 탓”···삼성 총파업 D-2, 여야 ‘네 탓’ 공방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삼성전자의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예고 시한을 이틀 앞둔 19일, 노사의 막판 협상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 아래 노사가 조금씩 양보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성과급 분배 비율과 명문화라는 핵심 고개를 넘지 못해 전운이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이 벌어지며 전선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멈춰 선 반도체와 국회의 시선… 산자위, ‘삼성 파업’ 두고 거친 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 위원들은 위원회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사태의 원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정부 측은 일단 극단적인 파업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해 “분명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파업은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곤혹스러운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전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내용이 맞다 틀리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러 사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노동계에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이 왜 발생할까“라며 운을 뗀 뒤, 김 장관이 답변을 유보하자 “뭘 유보하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에 그런 거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을 들며 응수했다. 김 의원은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야당을 향해 “기업의 노사 관계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발언하는 게 도움이 될지, 혹여라도 개입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 외려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동료 의원 질의를 그렇게 폄훼해도 되나”라고 맞받아치며 회의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적자 사업부 ‘눈물 닦아주기’ vs ‘성과주의 훼손’…중노위 막판 대치

정치권이 거친 언쟁을 벌이는 사이,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의 ‘끝장 조정’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오후 회의에 들어가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있다”면서도 “두 가지 쟁점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막판 진통이 상당함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영업이익 중 성과급 재원의 비율과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제도화’ 문제를 두고 팽팽한 수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성과급 제도화 요구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 재원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다. 현재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내에서도 사업부별 실적 희비가 엇갈리면서 배분 방식을 둔 노사 간 시각차가 극명하다.

재계에서는 노조가 적자 사업부 성과급 보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으로 조직력 유지를 꼽는다. 현재 교섭권을 쥔 초기업노조 삼성지부가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내 비메모리 분야 직원 약 2만 명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예정된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 합의를 유도한 뒤, 끝내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삼성이 창사 이래 초유의 멈춤을 선택할지, 아니면 극적인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지 경제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