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첨단국방산업 메카' 위한 민관정 협력기반 확보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등과 논산 국방산단 조기 활성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황명선 의원실

충남 논산을 첨단국방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정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수석부위원장 황명선)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와 논산 국방산단 조기 활성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국방국가산단의 기업 유치와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위산업 신규사업(국내 및 수출) 분야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체계업체와 중소·벤처기업 상생 협력,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지원, 국방기술 성능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과 공동 활용,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발굴과 기획 참여 협력 등이다.

행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대표적인 방산 대기업과 중견·중소 협력업체도 참석했다.

앞서 올해 3월에도 충남도와 논산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와 K-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개의 협약을 주도한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논산 국방국가산단은 국방미래연구센터 건립,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 국방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올해 대표 발의한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과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런 맥락이다.

국방전력기본법은 국방부 장관 소속 '국방전력정책위원회' 설치와 5년 단위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의무화, 시험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AI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를 빠르게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관 소속의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도 운영하도록 했다.

방산법 개정안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중동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AI·우주·로봇 등 첨단 국방기술과 국방산업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고, 인증을 받은 우수 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방산혁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참여 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