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길을 지나던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음식점에서 나온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의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계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고 정신을 잃었다"라며 "정신을 차려보니 피를 막 흘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A씨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폭행죄 아닌 '상해죄' 적용, 예상 형량은?
법리적으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출혈이 발생하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가 아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A씨를 제압하던 시민이 다친 경위에 따라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상해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다.
유사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 상태에서의 무차별 폭행, 범행 후 도주 시도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A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의자 진술 분석: '심신미약' 인정 통한 감형 가능성은 희박
A씨가 진술한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는 내용이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로 인정되어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법원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심신장애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A씨가 범행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고,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하는 등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보인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는 단순 음주에 따른 과민반응으로 해석될 확률이 높다.
또한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법 개정(2018년)에 따라 반드시 형을 깎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달린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향후 재판에서는 A씨의 과거 전과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최종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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