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시대에 걸맞은 고용 체계 재설계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의 심층 제언을 청취했다.
개회사에 나선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연구개발부터 생산, 서비스 전달 방식까지 전방위적 변화에 대응하려면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러한 탄력성이 종사자들에게 고용 불안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직장 간 이동을 뒷받침하는 보호 장치를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발제자로 참여한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업종과 직무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법을 주문했다. 프로젝트 단위 업무와 고숙련 인재 비중이 높은 첨단 분야에서는 직무·성과 연동형 보상 구조 확산이 시급하며, 전문가가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기존 인력의 공정·직무 간 이동을 수월하게 만드는 내부 유연화가, 서비스 업종에서는 숙련 인력이 원하는 시간만큼 양질의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가 각각 과제로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은 세대별 맞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떨어질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령자고용계속급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청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일자리 연결, 직업훈련, 공공 부문 채용,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일본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고 권고했다.
미국식 확장급여 제도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원기 성신여대 교수는 실업률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미국 방식을 언급하며,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 조건과 지급 기간·금액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토론을 이끈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탄력성과 안정성이 상충하는 제로섬 구도를 벗어나 상호 보완하는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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