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변화에 고용 유연성 높여야…맞춤형 제도로 안전망 구축 필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혁신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고용 제도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청년과 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는 5월 19일(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술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기업은 연구개발, 생산,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에 맞춰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이 근로자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전직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고용안전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산업별로 생산구조와 직종 구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유연성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AI·디지털 기반의 기술혁신 산업은 프로젝트 중심 업무와 고숙련 전문인력 활용 비중이 높은 만큼, 연공 중심이 아닌 직무·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계좌제와 재량근로시간제 등 전문인력이 주도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공정과 수요 변화에 대응해 기존 인력이 다른 공정·직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전환 사유와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내부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경우, 노동 수요의 변동성이 크고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직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숙련·전문인력이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휴직·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 및 리스킬링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에 대하여 고령·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정년 이후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이 계속고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고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일본의 ‘고령자고용계속급부’를 벤치마킹해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본이 ‘취직빙하기 세대’(2000년대 후반)를 단순히 청년실업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시기 노동시장 진입 실패가 장기화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중앙·지방정부가 연계해 일자리 매칭·직업훈련·공공부문 채용·사회참여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원기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의 고용안전망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실업자의 소득 보전·재취업 촉진 방안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질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3~20주 추가 연장하는 확장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경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업기간 장기화와 재취업 유인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요건과 지급기간·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구조조정, 공장폐쇄 등으로 대량 실직 발생 시 구조조정 초기부터 정부와 지역기관이 바로 개입해 전직 지원·직업훈련·일자리 매칭을 신속히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