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계통 인프라 부족과 주민 수용성, 원전과의 전력믹스 충돌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실현 가능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재생에너지 전담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보급 확대, 비용 절감, 산업 육성, 국민 체감 확대, 거버넌스 개편 등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중심으로 초대형 플래그십 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지붕·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보급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계 10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도 병행한다. 재생에너지와 ESS, 히트펌프를 결합한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역 단위 분산형 전력망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방식으로 개편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확보한다. 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 태양광 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육성 전략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 10GW,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 3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00GW 가운데 태양광이 87GW, 해상풍력 3GW, 육상풍력 6GW 수준을 차지할 전망이다. 차세대 태양전지와 부유식 해상풍력 등 미래 기술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기준 37.1GW 수준인데, 2030년까지 2.7배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통 인프라 부족과 입지 규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향후 원전 비중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목표(78GW)보다 20GW 이상 확대되면서 향후 원전·LNG 등 기저전원 비중 조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 중심의 초대형 플래그십 단지 조성과 ESS 확대, 분산형 전력망 전환 등을 통해 100GW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 100GW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과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며 "구체적인 전원 구성과 수요 전망은 12차 전기본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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