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K-푸드산업 육성도…마을 호텔·카페·청년주택 등으로 빈집 정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을 골자로 한 농업인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먼저 소멸위험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군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근거 법률인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2030년까지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2천500곳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설치비, 계통 우선 접속 등을 지원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설루션을 보급하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와 스마트팜 육성지구 지정을 늘린다.
K-푸드산업 지원을 위해선 딸기, 한우 등 농산물 중 수출 확대가 가능한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로컬식품, 펫 푸드의 해외시장도 집중적으로 개척한다.
전통 식품과 전통주를 명품 브랜드로 개발하고, 세제 혜택을 포함한 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농촌에 생긴 빈집을 마을 호텔과 카페, 청년주택, 귀농주택 등으로 정비해,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한다.
당은 농업인 대상 공약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농림분야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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