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규제 풀었다”…유경태·이상범, 과기정통부 특별성과 포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AI전략위 이상범 사무관, 유경태 팀장, 배경훈 부총리, 김상범 주무관, 조종영 과장이다. 사진=과기정통부

“성과를 내면 반드시 보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과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정책 최전선에서 실무를 맡아온 공무원들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시상식을 열고 총 4명의 우수 성과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인 유경태 팀장과 이상범 사무관이다. 두 사람은 ‘인공지능 친화적 한국형 데이터 활용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공적자인 유 팀장에게는 1000만원, 부공적자인 이 사무관에게는 35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이들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 분과를 지원하며 AI 산업계의 핵심 현안인 데이터 활용 문제를 다뤘다.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었다.

특히 AI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고품질 데이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경태 팀장은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저작권 관련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한국형 AI 데이터 규제 완화 프레임’ 구축의 토대를 닦았다.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 정책 경험을 결합해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범 사무관은 실무 최전선에서 움직였다. AI 기업과 시민사회, 협·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며 공개 간담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도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구 분야 성과자들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김상영 주무관은 기본연구사업 복원을 통해 신규 임용 교원과 경력단절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세종과학펠로우십에 ‘복귀-유치 트랙’을 신설해 해외 한인 연구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조종영 과장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수립을 총괄하며 연구 현장 수요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연구 성과 브리핑과 SNS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우수 기초연구 성과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포상에서 기존 관행을 깨고 파견 기관 근무자까지 포상 대상을 확대한 점도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등 파견 조직은 자체 포상 예산이 부족해 성과를 내고도 보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동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근무 부서나 소속과 관계없이 국정과제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