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켄 한국사무소대표 인터뷰…"'전쟁법' 노골적 무시 만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우재연 기자 = 데이비드 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ICRC는 전쟁포로에 관한 여러 문제를 협의·관여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당국과 주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켄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전쟁에도 선은 있다' 전시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보호하기 위한 ICRC의 활동을 소개해달라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켄 대표는 "북한군 포로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쟁포로로 공식 인정했다"고 전제한 뒤, "무력충돌 당사국 우크라이나가 전쟁포로로 인정하고 나면 ICRC는 거기 있는 전쟁포로들을 방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CRC가 북한군을 면담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붙잡힌 북한군 2명이 전쟁포로로 공식 인정을 받았으므로 ICRC의 전쟁포로 방문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ICRC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교전국 포로수용소 어디나 방문할 수 있고 억류 당국 입회자 없이 전쟁포로를 면담할 수 있다고 한다. 전쟁포로가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ICRC의 전쟁포로 방문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데 일회성 방문만으로는 수용 당국의 눈속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제네바협약에 따른 전쟁규범인 '국제인도법'(IHL)과, 특정 사안에 관해 발설하지 않는다는 ICRC 규정을 이유로 북한군 포로의 개별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켄 대표는 특히 전쟁포로가 대중의 궁금증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제네바협약 제3협약 13조를 강조했다.
그는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전쟁포로들과 그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본인 동의를 내세워 계속되는 북한군 포로의 얼굴·신상 노출을 에둘러 비판했다.
적국에 억류된 처지를 고려할 때 '사실에 근거한 자율적 결정'(informed decision) 개념도 전쟁포로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포로의 모습은 먼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공개돼 비공개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는 "한 사람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반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몇 배로 증폭된다"고 반박하고, 언론과 민간단체에 "책임 있고 윤리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켄 대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력충돌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인도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등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분쟁이 진행 중이고 이는 15년 전과 비교해 두 배를 웃돈다.
켄 대표는 "병원 폭격, 민가 파괴, 필수 기반시설 공격 같은 국제인도법 위반이 주요 무력충돌 현장에서 거의 예외 없이 자행된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장기 분쟁뿐만 아니라 이란과 레바논 등 최근 중동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아프리카 등의 비료 공급난으로 이어져 앞으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1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막한 '전쟁에도 선은 있다' 전시회는 ICRC가 국제인도법 위반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수 여론을 환기하고자 한국의 제네바협약 완전 가입 60주년 계기에 기획한 것이다.
작년 9월 부임한 켄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한국 언론 가운데 연합뉴스와 처음 인터뷰했다.
켄 대표는 "한국은 대한제국 시절에 비유럽권 국가 중 선구적으로 제네바협약(제1협약)에 서명한 나라"라며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이려 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국에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2024년 출범한 '국제인도법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108개국이 합류했다.
켄 대표는 한국이 합류할지 여전히 검토 중인 것 같다며 "지난 아홉 달 동안 한국에서 일해보니 한국인들은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약속하지 않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역이고 한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급속히 부상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 규범 논의에도 한국이 더 많이 관여하기를 기대했다.
ICRC의 북한 내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북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인력이 철수하며 중단됐다. 북한 적십자사 소속이면서 ICRC 스태프인 4명이 있다.
켄 대표는 "우리는 복귀를 위해 대기 상태에 있다"면서도 복귀 시점에 관해선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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