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KTV 전 원장 구속 갈림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갈림길에 섰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정당성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혐의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점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뉴스 선별적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은 전날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종합특검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 건이다. 내란선전혐의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