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남북=두 국가' 통일백서 맹공…"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아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서술한 통일백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고 안보와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 앉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통일 지향’이니 ‘평화적’이니 수식어는 달았지만, 핵심은 ‘두 국가다.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 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서했다”며 “그래놓고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 되 지우고, 통일을 지우고, 반도체도 지우고, 검찰을 지우고, 헌법도 지운다”며 “지우다스의 손 이재명이 대한민국 자체를 지우고 있다. 이번 지선에서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헌법을 부정한 ’두 국가‘ 통일백서는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분단 선언”이라고 가세했다.

최 공보단장은 통일부가 발간한 2026 통일 백서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오랜 기간 유지해온 대북·통일 기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라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수식어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규정하는 순간 통일정책의 근간은 무너진다.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고 북한의 4대 세습 체제를 공인하는 꼴이며, 김정은의 반통일적 주장에 정부가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영토 조항을 규정한 헌법 제3조,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명시한 제4조와 전면 충돌한다. 장관 개인의 대북관을 국가 공식 문서에 투영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적 합의의 부재”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35년간 유효했던 것은 여야를 넘는 국민적 공감대 덕분이었으나, 이번 ’두 국가 공식화‘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강행됐다”고 짚었다.

최 단장은 “정 장관의 자질 부족과 돌출 언행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진작에 경질되었어야 할 시한폭탄 같은 장관이 결국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형 사고를 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헌법적인 ’두 국가‘ 명기를 즉각 철회하고, 역대 정부가 지켜온 정통성 있는 통일 기조로 복귀하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백서 사태로 헌법을 유린하고 한미 안보 공조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 통일부는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외교부 북한국‘으로 축소 개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