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결국 법원 판단 국면으로 번졌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가 웨이퍼 변질 방지와 반도체 설비 보호를 위한 인력 운영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생산라인 마비형 파업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한 반도체 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일부 또는 전부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그리고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다. 또 금지 결정을 위반할 경우 노조 측이 하루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형식적 유지 아닌 실질적 보호 필요”
이번 판단의 핵심은 노동조합법상 ‘정상적 수행’의 해석이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작업시설 손상과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여기서 ‘정상적’의 의미를 단순 최소 유지 수준이 아닌 “평시와 같은 상태”로 해석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파업 종료 후 즉시 업무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보안 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설 손상과 제품 변질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공정 특수성도 강하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은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의 보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산업 전반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후적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사실상 법원이 국가 전략산업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까지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 총파업 앞둔 노사…막판 협상 최대 변수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5만명 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나왔다.
노조는 현재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막판 사후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필요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 이상의 특별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의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는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졌지만 노조 측은 총파업 자체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원 판단과 정부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노조 내부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여론 부담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전략산업 보호 논리가 함께 작용한 사례”라며 “남은 변수는 결국 성과급 제도화 요구를 노사가 어디까지 절충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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