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조직문화 혁신 나선 법무부
법무부가 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정책의 신뢰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업무 회의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자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에도 나서고 있다.
정책 신뢰도 강화 일환
법무부는 지난 4월 16일 월간 업무 회의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마친 뒤 장관들에게 부처 내부 업무보고도 생중계하란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제처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이 월간 업무 회의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날 법무부 회의에는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차관, 국·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생중계하는 회의”라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방송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전체 소속 구성원들 상호 간의 소통,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법무부와 장관이 직접 듣고 장관의 이야기를 직원들이 직접 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 회의에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정책 토의가 이뤄졌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로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초기 비행 교육, 절도 등 사범별 전문 교육으로 대응하는 방법, 정신질환 치료, 환경 개선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에 저연령 대상 전문 교육 확대, 소년 보호관찰 분류 체계에 촉법 등급 신설, 절도 사범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독 및 정신건강 위험 집중 관리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도 토의했다. 벌금 납부 능력이 없어 노역을 하는 이들이 연간 1만 4,000명에 달하는데, 과밀 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큰 만큼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정 장관은 “벌금 납부 명령 고지서에 사회봉사를 대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되면 좋겠다”면서 “확인해서 안내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형식적 회의 문화 개선나서
정성호 장관은 같은 날 MZ 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도 개최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자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장관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즉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나 발표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참석한 MZ 직원들은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시스템 담당 직원은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장관도 AI 기반 행정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직 발전과 혁신의 중요한 동력인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앞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소통 의지를 보였습니다.
30세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미니 타운홀 미팅은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상과 주제를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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