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부정하는 통일백서…치명적 자해행위이자 분단 선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이 명시된 데 대해 "반헌법적 분단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출신의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 "이 백서는 2천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치명적인 자해 행위이자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나 최소한의 여야 논의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춘 편향된 대북관을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라는 허상 뒤에 숨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워버리는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적 대북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성토했다.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역시 논평을 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적 합의의 부재"라며 "이번 '두 국가 공식화'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의 자질 부족과 돌출 언행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반헌법적인 '두 국가' 명기를 즉각 철회하고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4선 중진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통일백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고, 5선 윤상현 의원도 "통일백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발간한 '2026 통일백서'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항목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문장도 포함돼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의 영토 조항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결이 다른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매년 발간하는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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