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바 옥죄기 본격화…고위관료 11명·정보기관 무더기 제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쿠바 공산정권 고위 관료 11명과 정보기관 등 3개 기관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통신장관과 군 장성, 국가정보국(DI) 등이 한꺼번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린 데 이어 쿠바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며 사실상 ‘봉쇄’와 정권교체 압박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겔 디아스카넬(왼쪽) 쿠바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FP)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국무부는 이날 쿠바의 통신장관·법무장관·에너지광물장관, 군 장성, 그리고 인민권력국가회의 의장 등 정부·공산당·군부의 고위 인사 11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04에 근거한 조치다.

명단에는 △2021년 4월부터 통신장관을 맡고 있는 마이라 아레비치 마린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 △장기간 공산당 요직을 거친 정치국원 후안 에스테반 라소 에르난데스 인민권력국가회의 의장 △전 공중보건장관·부통령으로 공산당 핵심 인사인 로베르토 토마스 모랄레스 오헤다 △쿠바 혁명군 부장관인 호아킨 킨타스 솔라 장군과 라울 비야르 케셀 등 군 고위 장교들이 포함됐다. 일부 하위 직급 인사들도 함께 지정됐다.

기관 제재도 동시에 이뤄졌다. 미 재무부는 일명 ‘G2’로 불리는 쿠바 정부의 핵심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DI)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무부는 내무부와 시위 진압·이동식 감옥 운영 의혹이 제기된 혁명국가경찰(PNR)을 추가로 올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 공산정권이 가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맞서 추가 제재가 며칠, 몇 주 안에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쿠바 정권은 60년 넘게 공산주의 이념과 개인적 부(富)를 자국민의 안녕보다 앞세웠고, 외국의 정보·군사·테러 작전이 쿠바를 발판으로 삼도록 용인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쿠바 정권과 그 부역자, 쿠바 엘리트들이 국민의 고통을 발판 삼아 이익을 챙기도록 돕는 해외 행위자들에 맞서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이달 초 발표된 1차 제재의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404를 통해 쿠바 경제 핵심 부문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지정할 권한과,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까지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부과할 권한도 부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현 공산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체제’로 규정하며 정권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가했고, 이로 인해 쿠바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는 등 경제에 직격탄이 가해진 상황이다.

미 법무부는 오는 20일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한 형사기소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라울 카스트로(94)는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의 동생으로, 1996년 쿠바 전투기가 미국·쿠바계 미국인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비행기 2대를 격추해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쿠바는 거세게 반발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의 군사 공격은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피바다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쿠바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공격 계획이나 의도도 없다.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쿠바가 300기 이상의 군용 드론을 보유했으며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타격 계획을 논의했다는 기밀 정보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