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기구(IOM) 아시아·태평양 데이터 허브가 한국의 노동이주 실태를 분석한 국가별 프로필을 새롭게 펴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1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력난이 가속화되는 세 나라 모두 해외 노동력 유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이주민 규모는 약 26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107만 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광업·제조업 부문에서 일하는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19%를 차지하며 뒤따랐다.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이 38%로 최대 비중을 기록했으며, 베트남 22%, 네팔 12%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허가제(E-9),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자 등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 경제 성장에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노동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조업 현장의 산업재해 노출, 노동 착취 관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 혜택 접근 차단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IOM 한국대표부 이재호 정책담당관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의 안전과 존엄을 정책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