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말레이 이어 아시아 3번째 '韓 노동이주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한국 노동이주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IO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 허브를 통해 '노동이주 경로 국가 프로필: 한국 편'을 최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이주 경로 국가 프로필' 시리즈는 정책결정자, 고용주, 이주 희망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주 데이터를 쉽게 활용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편은 지난해 10월 일본 편, 11월 말레이시아 편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 국가별 프로필이다.
이들 3개국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혹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 통계 및 2차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는 약 265만 명,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이주자 수는 약 10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광업과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19%)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이주 현황을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주요 노동이주 제도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아태 지역 출신으로, 여전히 중국(3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22%)과 네팔(12%) 순이었다.
보고서는 "노동이주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노동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련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착취, 제조업 분야의 산업재해 위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IOM 한국대표부 이재호 정책담당관은 "노동이주자는 한국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감소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이들의 안전과 존엄, 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정책 논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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