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무혐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고발당한 디스패치 기자 두 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조 씨가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조 씨가 고교 2학년 때인 1994년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면서 “조진웅은 일진이었다. 무리들과 차량을 절도했고 성폭행도 연루됐다. 시동이 걸린 채로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쳤다. 무면허로 차를 몰며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 장물을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는 제보자의 증언을 전했다.

이후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내용을 외부 조회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 씨는 언론 보도 이후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