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국이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중국의 값싼 원유 비축은 견제하는 이중 전략을 꺼내 들었다.
미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현재 해상에서 정박한 채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특정 국가들이 30일 동안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 면허(general license)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재무부는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현재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에 일시적으로 접근하도록 30일간의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실물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취약 국가들에 원유가 공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필요할 경우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면허(specific license)’도 추가로 발급하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제재 완화 범위를 조정할 여지를 남겼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목적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면허 발급이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공급 물량이 가장 필요한 국가들로 재배분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대량 매입해 비축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해상에 묶인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헐값 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에너지 공급에 취약한 국가들로 우선 돌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제3국의 구매·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이란전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지난 3∼4월 일부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 개시 이후 글로벌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30일 한시 면허 발급은 이란전 종전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에너지 취약국들의 원유 접근성을 높여 공급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재 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전략 공간을 좁히는 ‘정밀 조정’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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