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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 시절의 ‘외침’을 기억하고, 관권선거 의혹을 유발하는 안동 행보를 즉각 시정하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국익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환영의 뜻을 표한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일에 여야의 이견이 있겠는가?
그러나 정상회담의 외교적 의미와는 별개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특정 정치적 배경을 가진 ‘안동’을 개최지로 선정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의도가 의심되는 행보이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얼마전까지 그대들이 목소리 높여 외쳤던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는 어디로 갔는가?
과거 야당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의 지방 방문이나 지역 정책 행보를 향해 “지방선거를 앞둔 명백한 선거 개입”, “민생을 빙자한 선거용 행보”, “도를 넘은 관권선거”라며 사사건건 날 선 비판을 퍼부은 바 있다. 선거철 대통령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격히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그대들의 단호한 논리였다.
그랬던 민주당 정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국의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온 미묘한 시기에,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해외 정상까지 불러들여 대대적인 외교 이벤트를 벌이려 하고 있다.
내가 하면 ‘국익 외교’이고 남이 하면 ‘선거 개입’이란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과거 자신들이 했던 비판이 고스란히 스스로를 향하는 모순적 행태다. 외교라는 국가적 대사마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략적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경북도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다. 선거 직전 특정 지역에서의 대형 행사는 그 자체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야당 시절 그토록 엄격했던 공정의 기준을 왜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적 성과를 선거용 포장지로 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이 선거판을 흔드는 관권선거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민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6. 5. 18.
국민의힘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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