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례 없는 조치가 시행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 동기로 기소됐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들이 그 수혜 대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에 제기했던 10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 철회와 맞바꾼 합의안의 핵심은 17억7천600만 달러(약 2조6천억 원) 규모 보상 기금 조성이다. 표적 수사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게 연방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지급되는 구조다.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약 1천600명 역시 잠재적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WP는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당국자들이 분명히 했다.
법무부가 분기마다 법무장관에게 지급 현황을 보고하도록 설계됐으나, 세부 내역의 대중 공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정부 기관이 어떤 시민에 대해서도 무기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약 100명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결국 납세자의 호주머니로 특정 세력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해 법무부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이 최근 해임된 배경으로도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 관련 문서 공개와 정적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대통령 측 불만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애초 이 소송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세금 신고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자료를 유출해 언론사에 넘긴 남성에게는 2024년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행정부 수반이 자신이 관할하는 기관을 피고로 삼는 구도 자체가 논란을 낳았는데, 정부 측 소송 대리를 맡는 법무부가 대통령 지휘 아래 있어 실질적인 공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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