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51조 수술대…최소 7.7조 감액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초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관계부처 합동 재정성과 평가 결과, 대상사업 2400여개 중 850여개가 감액·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다.

관련 예산 약 51조원 중 7조 7000억원가량이 삭감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일부만 포함한 것으로 실제 감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확정·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부처별 자체평가만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처 간 교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복권기금 사업평가(공익지원) 등을 추가했다.

평가등급은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등 5단계다. 감액 평가를 받은 사업은 관련 예산의 15% 이상을 줄여야하고 폐지 평가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원칙이다.

평가결과 총 2487개 사업 중 861개가 감액(858개) 또는 폐지(3개)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들의 총 예산 규모는 50조 9712억원이다. 원칙이 전부 반영된다면 7조 658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국토교통부가 가장 큰 조정 대상으로, 평가대상 사업 예산의 약 절반인 20조 4708억원가량을 조정해야 한다.

국토부의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사업’이 대표적인 감액 사업이다. 수도권 사업은 폐지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축소·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은 타부처와의 유사사업 중복 문제와 민간 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 양대 축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중 재량지출의 일부다. 재량지출 대상 사업은 7830여개로, 이 가운데 이번 평가대상은 약 30%에 해당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R&D 등 개별 평가를 제외한 것”이라며 “최종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은 이번 사업평가 대상보다 더 넓은 범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