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 소송이 시효 만료라는 절차적 장벽에 부딪혀 좌절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 전원이 머스크 측 패소에 손을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법정 제소 기한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숙의에는 채 2시간도 소요되지 않았다.
쟁점이 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청구의 경우, 피해 인지 시점으로부터 각각 3년과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머스크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배심원단이 인정하면서, 2024년 8월에 접수된 소장은 시효 종료 후 제출된 것으로 판명됐다. 샘 올트먼이 안심시키는 발언을 지속해 제소가 늦어졌다는 머스크 측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결 직후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며 원고 주장 전부를 기각 처리했다. 판사는 배심원 결론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했음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기각 결정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항소 가능성을 언급한 머스크 측 변호인에게 판사는 사실 판단 영역인 시효 문제가 상급심에서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머스크가 비영리 운영을 신뢰하고 투입한 3천800만 달러에 있다.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이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 법인으로 전환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머스크는 두 경영진이 공익단체를 탈취했다며 해임과 함께 1천340억 달러 상당의 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반대편에서 오픈AI는 머스크가 영리 전환 계획을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맞섰다. 지배권 확보가 무산되자 이사회를 이탈했고, 경쟁 업체 xAI 설립 이후 견제 목적으로 소송을 활용했다는 것이 회사 측 반박 논리였다. 오픈AI 대변인은 이번 평결이 경쟁사 방해를 노린 위선적 시도였음을 입증한다고 논평했다.
법정에는 머스크와 올트먼, 브록먼이 증인으로 차례로 섰고, 공동 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도 증언대에 올랐다. 재판 과정에서 브록먼의 지분 가치가 3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과, 시본 질리스 전 이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머스크와 교제하며 그의 퇴진 후에도 내부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올해 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오픈AI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주요 법적 리스크 하나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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