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26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정부·여당 연락회의 석상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추경 편성 검토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지난주 이미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에게 재원 마련 방안 수립이 지시된 상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추경은 수조엔 규모로 책정될 전망이며 통상 가을 이후 편성되던 기존 추경보다 소규모로 진행된다. 국채 추가 발행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18조3천34억엔, 원화 기준 약 173조원에 달했다.
이번 긴급 재정 조치의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 사태가 자리한다. 화력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치솟으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에어컨 가동이 집중되는 여름철 가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결정은 기존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그간 "즉각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유지해왔으나,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방침을 전환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자민당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전기·가스 요금 지원 구체안 마련이 요청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료 수입 비용 상승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올여름 요금을 작년 여름 수준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신속한 대책 수립을 여당 정무조사회장들에게 촉구했다.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부터 휘발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유사에 지급해온 보조금 기금이 다음 달 중 바닥날 전망이다. 본예산에 편성된 1조엔(약 9조4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만으로는 여름철 에너지 보조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적자국채 발행은 당연히 통제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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