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말
(이원택 후보자) 공약제안 간담회 진행사진.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아동정책 공약 제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각각 만나 간담회를 열고 아동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두 후보는 제안된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주요 정책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지역 아동기본소득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 △전북지역 아동복지 예산 확대 △외국인 아동 취학 통지 지원 등이다.
또 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 활동가 조직인 ‘틴세이버’ 8기가 직접 작성한 아동안전지킴이 정책 개정 제안서도 함께 전달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제안이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 정책을 핵심 과제로 반영할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덧붙였다.
◇ “생애초기 건강관리,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확인과 육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2026년 3월 기준 전체 보건소 가운데 약 28% 수준인 73곳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현재 월 최대 12만 원 수준으로는 실제 양육·성장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의 바우처나 지역형 아동수당 도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출생 아동에 대한 국가 인지는 가능해졌지만, 병원 밖 출생 아동이나 일부 이주배경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조례 제정을 통해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아동복지 예산 확대·안전 정책 강화 필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아동복지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황과 아동 실태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아동 취학 지원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 취학통지 제도가 주민등록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행정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은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틴세이버가 제안한 아동안전지킴이 정책 개정안에는 선발 기준 강화와 배치 구역 확대, 탄력적 순찰 운영,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은 투표권은 없지만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아동이 정책 중심에서 고려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제안된 아동정책이 공약으로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후보들이 아동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전국 각 지역에서 후보 캠프와 간담회 및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아동 권리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5월 중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재구성한 ‘아동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제안서’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