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의 의미를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 즉 평시와 같은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노조가 안전보호시설 운영, 작업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투입되는 인력과 가동 규모를 평일이나 주말 등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를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조합원들에게 이를 종용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금전적 배상 명령(간접강제)을 병행했다. 노조가 결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일 최대 2억~3억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하며, 각 노조 위원장 개인에게도 위반 시 하루 2000만~3000만원의 배상 의무를 지웠다.
재판부는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조했다. 초정밀 미세장비를 사용하는 반도체 시설은 한 번 손상되면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산 차질이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전방위 산업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은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권은 일부 인정했다. 파업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일부 시설 점거 금지 요청 등 사측 청구의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 측은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위법하지 않은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제도 개선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기반 산정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원만한 협의를 위해 이번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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