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삼성전자·GTX삼성역·국민연금

이재명 대통령. (제공=청와대)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노조에 견제구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헌 헌법의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며 노동자 측 주장에 역사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본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긴급조정권 등 정부 개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평시 수준 유지" 총파업 제동 건 법원…노조 "예정대로 강행"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하면서, 총파업 사흘 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날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해 3.88% 오른 28만1000원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수도권 집값 잡았다…시총 6000조 돌파

코스피 시가총액이 18일 약 6170조원을 기록해, 수도권 주택 시가총액(2024년 말 기준 약 4914조원)을 사실상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말에는 코스피 시총이 수도권 주택 시총의 약 40%에 불과했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1년 5개월간 4171조원 급증하며 상황이 역전됐다. 주택시가총액은 영구재고법으로 추계한 주거용건물의 건물가액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다주택자 다 던졌나…서울 아파트값 7개월 만에 하락

지난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전월 대비 0.28% 하락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3구가 속한 동남권이 -3.10%로 하락을 주도했으며, 수도권 전체(-0.30%)와 전국(-0.33%)도 동반 하락했다. 급매 거래는 4월에도 이어져 서울 4월 잠정지수는 -0.36%로, 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AI 휴머노이드 개발 본격화…LG·KIST 손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30년까지 504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대표 AI 휴머노이드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는 'K-문샷' 핵심사업에 착수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주관으로 LG전자·LG AI연구원·LG에너지솔루션 등 산업계와 서울대·KAIST 등 학계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KIST의 휴머노이드 '케이펙스'를 기반으로 LG전자가 양산형 모델을 개발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AI 등 핵심 요소를 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어떻게 이런 일이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GTX-A 삼성역 구간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철도기술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점검단을 꾸려 한 달 간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단은 시공·안전·품질 관리와 건설사업관리 수행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철근 누락과 관련해 “2025년 11월 자체 품질 점검 중 지하 5층 기둥 구조물에 일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발주처인 서울시에 지체 없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감액 기준 상향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올해 319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깎였지만, 개정법은 여기에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올해 기준 월 519만원 이하 소득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은 올해 1월1일 소득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난해 감액된 연금도 새 기준에 해당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