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자와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여성 가장을 겨냥한 정부 지원사업이 올해도 대거 운영되고 있다. 창업자금부터 건강관리 바우처,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폭넓게 마련돼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원 종류도 세분화됐다.
대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여성기업 창업 지원사업'이다. 예비 여성 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 초기 기업이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최대 1억원이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컨설팅, 교육, 멘토링 비용 등이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일부 사업에서는 육아 관련 비용까지 인정해 보육 부담이 큰 여성 창업자의 현실을 반영했다. 신청은 K-스타트업 또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가능하다.
중기부·창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여성 창업은 온라인 기반 소규모 판매에서 AI·뷰티·반려동물·로컬콘텐츠 등 기술·콘텐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서 시장성·수익모델·실행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탈락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으로 신청
저소득 여성 가장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도 운영 중이다. 점포 임대보증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 규모로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여성 가장들의 문의가 느는 추세다.
저소득층·한부모가족·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여성 건강관리비 지원'은 연간 60만~300만원 수준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건강검진, 영양제, 운동비, 생리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 차이가 크고 일부 사업은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도 있어 공고 시기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신규 채용 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90%를 최대 36개월 지원한다.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장의 관행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다.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전국 159곳에서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과 실업 여성에게 직업훈련·취업 연계·인턴십을 지원한다. 직업훈련 참여 시 월 10만원, 인턴십 참여 시 월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해당 인력이 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 기업에도 별도 인센티브인 새일고용장려금이 제공된다. 신청은 전국 새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조건 확인 중요
성평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상당수는 출산·육아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을 동시에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새일센터를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사업 심사에서는 정보 격차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준비 항목으로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타깃 고객 설정 △명확한 수익 모델과 자금 집행 일정의 수치화 △여성 가장·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가점 대상 여부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이 꼽힌다. 가점 항목에서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은 연초에 공고가 집중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구조다. 지원금 규모만 보고 접근했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실행 역량을 숫자로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하다.
☞바우처(voucher)=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용권·쿠폰 형태의 지원 제도를 뜻한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지정된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문화·교육·돌봄·의료·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으며 복지 지원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Copyright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