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강력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통해 전한 바에 의하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 이후 빠르면 내달 정상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새 규제의 핵심은 개별 기업이 특정 공급업체 한 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품 비중을 30~40%로 묶는 것이다. 나머지 물량은 반드시 세 곳 이상의 다른 업체로부터 나눠 들여와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복수의 거래처가 모두 동일 국가 소재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 기업 두 곳과 계약했다면, 추가 공급선은 제3국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마련된 배경에는 하루 10억 유로에 이르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자리한다. 특정국 쏠림 현상을 완화해 역내 산업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의도다. 실례로 지난해 중국 당국이 희토류 자석과 일부 핵심 부품의 수출을 제한하자, 유럽 내 여러 자동차 생산라인이 일시 멈춰선 적이 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FT에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발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선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산 헬륨, 인도네시아산 코발트처럼 사실상 단일 국가가 공급을 독점하는 원자재도 존재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중국만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역내 철강업계 보호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부터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철강 물량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고, 쿼터 초과분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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