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사라진다…재정사업 7.7조 감액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57억원 규모의 공무원 통근버스 사업이 축소된다. 대중교통이 발달된 수도권은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될 전망이다. 124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도 신규 가입 중단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지급 실소요 기준으로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가 지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과 결과 약 51조원의 사업예산이 수술대에 오른다. 이를 통해 7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부터 실시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심의한 후 확정·발표했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그동안 각 부처 자율평가로 진행했던 사업평가를 관계부처 합동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 또한 그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타부처 개별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복권기금평가(공익지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이 지난해 1855개에서올해 2487개로 늘었다. 평가등급도 △우수 △보통 △미흡에서 △정상추진(우수포함)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으로 세분화했다.

평가는 서면평가과 대면평가, 쟁점사업평가 등 3단계 걸쳐 진행됐으며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및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 등 4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487개 사업 중 감액·통폐합 대상은 901개로 나왔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 비율은 36.2%로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비율(15.8%)의 2배가 넘는다. 예산이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감액·폐지만 따지면 34.6%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929억원)이 감액 대상에 올랐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일부 내역사업 간 기능과 대상이 중복되는 점이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사업(46억원)은 3D 프린팅 활용에 대한 민간 역량 향상과 부처간 유사중복성 개선 등을 이유로 폐지 의견이 나왔다.

입법부와 사법부도 지구조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사업 4개(309억원)와 대법원 사업 1개(79억원)가 감액 사업으로 꼽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감액(858개) 또는 폐지(3개)되는 사업은 총 861개로 관련 예산은 50조 9712억원이다. 감액 사업은 최소 15% 이상의 예산을 감액해야 하고,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이 원칙이다. 이를 적용하면 최소 7조 6580억원이 감액 대상이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20조 4708억원(감액·폐지 기준)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용노동부(3조 6510억원), 중소기업벤처부(3조 3848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3조 1413억언) 등 순이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감사원은 감액 또는 폐지 대상 사업이 없다.

예산 감액 규모는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평가 대상이 지출 구조조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의무지출(10%)과 재량지출(15%)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데, 이번 평가는 재량지출의 약 30%를 대상으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는 기본 경비나 재해 대책비 등이 빠졌다”면서 “이를 포함한 재량지출 사업은 7830여개로, 지출 구조조정은 더 넓은 범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설정·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기획처는 내달 열린재정을 통해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와 부처·평가단 애로사항 등을 종합해 하반기 중 평가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