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2천487개 사업 평가해 901개 감액·통폐합
공무원 통근버스 사업 등 대상…다음 달 대국민 보고서 공개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의 성과 평가 대상 재정사업 10개 중 약 4개가 지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다.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되는 등 최대 7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2천487개 사업 중 901개(36.2%)가 지출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다. 이중 감액(858개)과 폐지(3개)는 861개(34.5%)이고 통합은 40개다.
사업 개선 대상은 1천497개(60.2%), 정상 추진 사업은 89개(3.6%)였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한 최근 5년(2021∼2025년)간의 자율 평가에서 미흡 판정 사업 비율(15.8%)의 2배 이상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 전액 삭감'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7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는 약 1조3천억원이었다.
기획처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로 '재정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계획을 밝혔다. 통합 재정사업은 이 가운데 재정지출 사업에 해당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포함해 향후 예산 편성을 통해 구조조정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감액 대상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사업이 포함됐다. 평가단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도 일부 세부사업 간 기능 중복 문제가 지적돼 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폐지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해당 분야의 민간 역량이 충분히 성장해 정부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고,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중복도 많다는 평가가 반영됐다.
부처별 구조조정 대상 예산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21조9천737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고용노동부(3조6천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3조5천3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조4천458억원) 순이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해온 기존 자율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이뤄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통합 평가 방식으로 처음 이뤄졌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총 153명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했고, 이 중 약 10%를 시민사회 위원으로 채웠다.
평가 절차 역시 서면-대면-쟁점사업평가로 이어지는 '3심제'로 운영했다.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를 따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및 집행 적정성, 성과 등 4대 항목을 실질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기획처의 설명이다.
평가 대상 사업은 기존보다 약 500개 늘리고, 평가 등급도 정상 추진·사업 개선·감액·폐지·통합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각 부처는 세부 사업 단위에서 예외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 '미반영 사유서'를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
'사업 개선'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다음달 중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우수사업(50개 이내)은 내년도 평가가 유예되고, 대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업 담당자에게는 별도 포상이 주어진다.
사업별 평가 결과보고서는 다음 달 중 재정정보 공개 포털인 '열린재정'을 통해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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