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 3천6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올해 3월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약 13만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대 초반 수준이다. 다만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반대로 맞벌이 가구처럼 소득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보완 기준이 적용돼 실제 탈락 가능성은 낮아졌다.
고액 자산가 제외…맞벌이 가구는 예외 적용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이라도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앱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대부분 다음 날 지급 또는 충전이 이뤄진다.
신청 초기에는 접속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 대상이다. 일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용 조건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단순히 지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로 이어져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사용처 역시 제한된다.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는 예외적으로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해, 최근 부담이 커진 유류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여부는 카드사나 간편결제 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차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못했던 일부 인원도 이번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유가 장기화 속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함께 담겼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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