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올해 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꽃이자 국민의 주권 실현 도구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는 민의를 대변할 이를 뽑기 위한 제도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만이 선출 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선거를 두고 부정선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 절차에 대한 이유없는 문제 제기부터 선거 정보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경기일보는 제9회 지방선거를 맞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검증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선관위의 노력은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투·개표 관리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부정선거 관련 논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전투표부터 달라졌다. 우선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교체해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해 유권자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도 열었다.
‘수검표 절차’를 통해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분류 후 개표사무원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전수 확인하며 투표지분류기에는 매체 제어프로그램을 적용, 보안 USB만 인식되도록 보안을 극대화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선거의 신뢰도를 제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선거 환경을 구축하자는 강한 의지를 담아 개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선관위, 부정투표 음모론 대응 위해 공정선거참관단 도입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관위는 ‘공정선거참관단(이하 참관단)’을 발족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참관단은 수도권 일대에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고 선거의 공정성을 입증하겠다는 목표로 발족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같은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만큼 전국에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참관단은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선거관리과정을 평가받기 위해 정당, 시민단체, 학계의 추천을 받은 18세 이상 유권자 중 대학교수, 시민단체 회원, 일반인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정당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한다.
참관단은 참관 범위와 일정 등 주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선거관리 시설의 규모 등 행정적인 여건을 고려한 선관위의 의견은 참고사항이다. 선관위는 참관단의 원활한 참관 활동을 위해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 개표사무협조요원 지정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관단은 완벽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과정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선관위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유권자와 소통하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도 선관위 참관단, 후보자 등록 현장 참관으로 본격 활동
경기도선관위는 8일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한 참관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선거 기간 참관 범위부터 일정 및 유의사항, 주요 선거절차사무, 선거운용장비 시연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참관단의 활동은 14~15일 진행된 후보자 등록 현장 참관으로 시작됐다.
이후 참관단은 27일 사전투표관리관 교육을 참관하고 29~30일에는 사전투표의 개시부터 마감, 투표함 인계 및 관외 회송용 봉투의 우체국 인계 과정을 점검한다. 31일에는 우편투표 접수 참관 및 보관장소와 폐쇄회로(CC)TV 점검, 6월2일에는 투표지 분류기 모의 시험을 참관한다. 선거 당일인 6월3일에는 투표소 준비와 개시부터 투표함 이송, 개표소 접수 및 최종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참관단은 선거관리 과정이 법과 규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유권자를 대표해 평가한다.
선관위는 참관단의 활동이 단순한 참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시선으로 직접 선거의 과정을 검증하며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관단은 부정선거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의 대변자’가 돼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투명한 절차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뢰는 유권자의 안심으로 이어지며 선관위의 절차 개선 노력과 참관단의 헌신적인 활동은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향한 선관위와 참관단의 동행은 국민 주권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신뢰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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