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평화공존 전환"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가 담긴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다.

통일부는 18일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통일백서로, 백서 발간 이래 처음으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를 더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상태였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적대와 대결을 평화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만큼, 새로 더한 부제를 통해 이러한 정책방향 전환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백서 표지 [사진=통일부]

 
백서에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추진과 확산 노력 등을 담았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먼저 평화를 실천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 그리고 이에 따른 접경지역의 평화 회복과 같은 변화도 들어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조성 노력도 반영했다. 통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전면 복원하고, 허가제처럼 운영되던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등 남북관계 복원의 제도적·구조적 토대를 다진 노력을 기술했다.

‘국민주권’ 한반도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통일부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꿔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한 과정도 담았다.

백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부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명시했다.

한편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024년부터 2년 연속으로 전무했다. 남북 교역액도 2023년부터 3년째 전혀 없었다.

왕래 인원 역시 방북, 방남 모두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없었으며, 남북 연락채널은 2023년 4월 7일 이후 단절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2025년 우리는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2026년에는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웃으로 다시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