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삼전 주주들 "노조 요구는 상법과 충돌…법적 대응"(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사상 최대 총파업 위기에 직면한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뿔났다. 주주들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하는 노조에 맞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일률 지급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어떤 원칙과 절차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부 측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보상의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배당가능이익의 법리,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틀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부 측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기점에 맞춰 국내 최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대다수 주주들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액트가 지난 17일 오전 회원 주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투표 결과를 보면, 참여 주주의 95%는 이에 반대했다.

‘파업 진통을 겪더라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662명(95%)이 찬성했다. ‘장기적인 주가와 자산 가치 제고를 위해 합의를 통한 파업 회피보다 제도화 저지가 유리하다’는 의견은 498명(92%)에 달했다. 원칙과 투자 판단 측면에서 주주들의 의견이 같았다고 액트 측은 전했다.

액트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요구는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과 주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라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는 원천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이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의 이익잉여금 처분 조항 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사안은 1위 기업의 전례가 국내 주요 산업군 전체로 확산돼 한국 자본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저평가 요인을 만들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