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간월호 전경.[중도일보DB]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햇살나눔 주민참여형 농어촌재생e 사업' 중 간월호 사업만 지연되고 있어, 서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 5개 지구 중 간월호만 제3자 공모(사업자 선정) 공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은 행정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서산미래친환경에너지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총 5개 지구(나주호, 탄도호, 약산호, 아산호, 간월호)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과 일정 부분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햇살나눔 주민참여형 농어촌재생e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 소득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실현 등의 목표를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 11월 5개 지구에 대한 최초제안자를 지정했다. 2023년엔 3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탄도호(소울e), 나주호(현대eng), 약산호(한국서부발전))를 지정했고,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후 2026년 1월 아산호에 대한 제3자 공모 공고를 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간월호만 3자 공모가 보류된 상황이다.
이에 서산미래친환경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4월 농어촌공사 사장 면담을 통해 주민 2167명 동의서를 전달하면서 절차 이행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도 3자 공모는 멈춰있다.
서산지역 주민들은 아산호는 추진되고 간월호는 보류된 것에 대해 '행정의 이중잣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역숙원사업을 멈춰 세운 것에 대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며 "올해 아산호는 3자 공모를 진행한 반면 우리 지역만 3자 공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주민과의 약속은 말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농어촌공사 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아산호, 간월호 모두 잠시 중단을 할 것을 원했다고 말했는데, 아산호만 공고, 재공고를 내는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요구대로 진행할 것이었으면 두 사업지구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아산호와 간월호에 대한 행정 기준의 명확한 설명과 형평성 확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일관성 보장, 이미 내부 행정절차를 완료한 간월호 수상태양광 사업의 즉각적인 제3자 공고 재개 등을 요구했다.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실·국무총리실·관계 부처에 공식 청원과 민원 제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단 민원 및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선 공고를 추진하려 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계획 확대 등을 위해 잠시 중단을 지시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기후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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