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안전 위해 보안인력 확보·시설 장비 개선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사진=김유진]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해양당국이 보안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보는 16년만에 처음으로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인상하기로 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이 전년 대비 68% 오른다. 

항만시설의 경비·검색 인력 고용, 보안시설·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 소유자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징수한다. 지난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의 10% 안팎에서 상한을 선정했다.

이후 항만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불법 드론 등이 늘었지만 기존의 보안료가 해외 주요 항만보다 낮게 책정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산항 기준 중국과는 4.6배, 네덜란드와는 70배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항만의 보안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보안료 상한선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주요항만시설의 보안 원가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인상 기준을 설정하게 됐다.

이에 기존에는 선박 1t당 3원이었던 보안료는 5원으로, 여객 1명당 120원이었던 금액은 20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만 공 컨테이너, 환적의 경우 면제가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항만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