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 시장, 올해도 ‘경쟁 미흡’”···정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언제?

알뜰폰 한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 정책기관이 올해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경쟁 미흡’ 상태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알뜰폰(MVNO) 활성화를 해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알뜰폰의 경우 단순 재판매 구조를 넘어 자체 경쟁력을 갖춘 ‘풀MVNO’ 육성을 핵심으로 한 알뜰폰 활성화 혁신 방안(가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알뜰폰 업계를 지속적으로 만나며 다양한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KISDI는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이용자 대응력, 사업자 행위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통신 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한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중심 구조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기준 이동통신 시장 소매 매출액 점유율은 SK텔레콤 41.9%, KT 26.3%, LG유플러스 23.5%로 집계됐다. 알뜰폰 점유율은 8.4% 수준에 그쳤다. 알뜰폰의 경우 가입자 수 자체는 늘고 있지만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알뜰폰은 가입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4월 알뜰폰 번호이동 가입자는 7353건 순감했다. 올해 알뜰폰 번호이동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처음이다. 알뜰폰은 올해 1월 2만5588건, 2월 1만6798건, 3월 8320건 순증을 기록했지만 증가 폭이 빠르게 줄어들다 결국 4월 순감으로 전환됐다. 일각에선 ‘2020년 이후 이어진 알뜰폰 성장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 이동통신3사는 모두 순증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347건, KT는 4703건, LG유플러스는 2303건 증가했다. 최근 한 사업자 가입자가 늘어나면 다른 사업자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었던 만큼 3사의 동반 순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가입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월 한 달 동안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3만5877건, KT는 2만190건, LG유플러스는 2만1268건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LTE 시장 경쟁 확대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저가 요금 경쟁과 자급제 확산 과정에서 알뜰폰이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높은 5G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크지 않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상당수가 이통3사 망을 빌려 저가 요금제를 판매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수익성과 서비스 차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대책의 핵심도 결국 알뜰폰의 ‘독자 경쟁력 확보’에 맞춰져 있다. 바로 풀MVNO 육성이다. 풀MVNO는 단순히 망만 임대해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자체 유심(USIM) 운영, 고객관리 시스템, 요금제 설계 역량 등을 확보한 사업자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풀MVNO 육성을 통해 알뜰폰이 단순 ‘저가폰 통신’ 이미지를 넘어 독자 브랜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정부에게 회선기본료(최소사용료) 폐지, 이통3사 온라인 요금제의 알뜰폰 출시, KT·LG유플러스에도 망의무제공 확대, 도매대가 고시에 종량제(RM) 외 수익배분(RS) 방식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도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년째 알뜰폰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시장 체질 개선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LTE 시대에는 저가 요금제 중심 전략이 통했지만 5G 시대 들어서는 품질, 결합 서비스, 브랜드 신뢰도 경쟁이 강화되면서 단순 가격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져서다.

결국 정부 이런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독자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저렴한 요금제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차별화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풀MVNO 정책이 단순 지원책에 그칠지, 실제 시장 구조를 흔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풀MVNO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